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북극항로사업자가 국가·지자체에게 재정·금융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5.06
- 의안번호
- 221884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6.12.17D-25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823호-
접수05.062026.05.06
-
위원회 심사04.232026.04.23
-
체계자구
심사 04.232026.04.23 -
본회의05.072026.05.07
-
공포06.16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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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북극항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북극항로사업자에게 재정·금융·세제 지원을 해요
핵심 요약
-
01
북극항로 상업 활용의 법적 기반 마련
그동안 정책이 과학 연구와 국제협력에 치우쳐 상업적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어요. 이 법은 그 공백을 메우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북극항로 상업 활용 법적 근거 | 과학 연구와 국제협력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어 상업적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부족했어요. | 북극항로 활용 촉진과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북극항로
- 북극해를 지나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바닷길이에요. 북극 해빙이 줄면서 새로운 국제 물류 경로로 주목받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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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기후변화에 따른 북극 해빙으로 북극항로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국제 물류 경로로 급부상하고 있음. 북극항로는 수에즈 운하 대비 항해 거리를 30% 이상 단축할 수 있어 물류비용 절감 및 공급망 다변화에 유리하며, 기존 교역로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전략적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음.
우리나라는 극지 선박 및 에너지 자원 확보의 잠재력이 크지만, 그간의 정책은 과학 연구와 국제협력에 편중되어 상업적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조선, 해양플랜트, 에너지 등 연관산업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북극항로 활용 및 연관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기본계획ㆍ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 차원의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며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북극항로사업자에 대한 재정ㆍ금융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래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한 기술 및 인력 기반 조성과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을 위하여 북극항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수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북극항로 연관산업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북극항로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마.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 정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북극항로위원회를 두며, 위원회 심의 안건 검토를 위한 실무위원회와 사무 지원을 위한 북극항로추진본부를 설치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을 위하여 북극항로사업자에게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정부가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에 필요한 연구·개발(R▒D)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아. 해양수산부장관이 북극항로 활용 및 산업 육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를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자. 정부가 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개발 등 북극항로 관련 국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823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2.17
적용대상 (일반)
북극항로를 활용하거나 조선, 해양플랜트, 에너지 등 북극항로 연관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법안 자체는 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근거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직접적인 의무 부과보다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수립, 지원, 사업 추진 근거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업에 대한 지원은 임의 규정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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