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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북극항로사업자가 국가·지자체에게 재정·금융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6.05.06
의안번호
221884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12.17D-25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823호
  1. 접수
    05.06
  2. 위원회 심사
    04.23
  3. 체계자구심사
    04.23
  4. 본회의
    05.07
  5. 공포
    06.16

핵심 요약

  1. 01

    북극항로 상업 활용의 법적 기반 마련

    그동안 정책이 과학 연구와 국제협력에 치우쳐 상업적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어요. 이 법은 그 공백을 메우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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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북극항로 상업 활용 법적 근거 과학 연구와 국제협력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어 상업적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부족했어요. 북극항로 활용 촉진과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북극항로
북극해를 지나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바닷길이에요. 북극 해빙이 줄면서 새로운 국제 물류 경로로 주목받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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