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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북극항로사업자가 재정·금융 지원과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23
의안번호
221696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철강#에너지·자원#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3
  2. 위원회 심사
    02.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북극항로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지금까지 연구와 협력 중심이던 북극항로 정책에 상업적 활용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북극항로 정책의 추진 방식 연구·협력 중심의 정책으로, 상업적 활용을 위한 체계적 기반이 미흡했어요.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북극이사회 옵서버
북극 관련 국제협의체인 북극이사회에서 정식 회원국은 아니지만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예요. 우리나라는 2013년에 이 지위를 얻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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