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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북극항로 연관산업 기업이 국가와 지자체에서 재정·금융·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27
의안번호
221716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7
  2. 위원회 심사
    03.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북극항로 대비 특별법 제정 추진

    북극 해빙이 줄면서 북극항로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비한 법적 기반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연관산업 육성의 법적 근거 북극 진출 정책이 과학 연구와 국제협력에 한정되어, 조선·에너지·관광·해양과학기술 등 민간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함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법으로 규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북극항로
기후변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북극해를 지나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뱃길이 열리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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