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북극항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북극항로사업자에게 재정·금융·세제 지원을 해요
- 제안일
- 2026.01.26
- 의안번호
- 221631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1.262026.01.26
-
위원회 심사01.272026.01.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
01
북극항로 상업적 활용 촉진이 목적이에요
해빙 감소로 열리는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을 키우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 미래 성장동력을 만드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북극항로 정책의 추진 관점 | 과학 연구, 국제협력 및 해운·물류 관점에 한정한 정책 추진 | 산업 육성과 상업적 활용까지 포함한 체계적 대응전략 마련 |
용어 설명
- 북극항로
- 기후변화로 북극 해빙이 녹으면서 배가 다닐 수 있게 된 북극해의 항로예요. 러시아 등이 개발과 이용을 늘리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기후변화 가속으로 북극 해빙이 녹기 시작하며, 그간 선박통항이 불가능했던 북극항로가 러시아를 중심으로 개발ㆍ이용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전통적 교역로인 말라카 해협과 대만 해협의 통항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북극항로를 이용하고, 상업 항로화할 필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음.
특히, 북극항로 연안국인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 캐나다 등의 강대국은 이미 북극항로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관련 국가전략을 발표하는 등 북극항로 진출을 위한 각국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한편, 우리나라는 북극항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운항 경험을 축적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시범운항을 실시하고, 2013년 북극이사회 옵서버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북극항로 이용 및 북극권 국가와의 협력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북극항로 진출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과학 연구, 국제협력 및 해운ㆍ물류 관점에 한정한 정책 추진으로, 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경제발전의 기회요인으로 삼기에는 일부 미비했던 측면이 있음.
이에 해빙면적 감소에 따른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 기회를 선점하고 북극항로 활용을 확대함에 따라 촉진되는 연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우리나라의 북극이사회 옵서버 역할을 강화하고, 범정부차원의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여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극항로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고 북극항로와 연관된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의 활용을 촉진하고 북극항로 연관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북극항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북극항로 연관산업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북극항로 육성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북극항로 육성전략의 시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관계 부처 간 의견을 통합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북극항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북극항로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북극항로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북극항로추진본부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을 위하여 북극항로사업자에게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고,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1조).
아.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ㆍ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자.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3조).
차.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4조).
카.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가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북극항로를 이용하거나 북극항로와 연관된 해운·물류, 조선, 기자재 등 산업의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법령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북극항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사업 추진 등이 주요 행정의무입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