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계획 수립 시 주민 공람 등 의견수렴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5.06
- 의안번호
- 221885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
접수05.062026.05.06
-
위원회 심사04.30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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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4.302026.04.30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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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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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비촉진지구에서 공원녹지 의무 확보기준을 완화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절차 병행 가능
지구 지정이나 변경을 신청할 때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순차가 아니라 함께 진행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신청 시 의견수렴 |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순차적으로 개최 |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음(안 제4조제4항 신설) |
용어 설명
- 재정비촉진지구
- 도시를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이 구역 안에서 재정비 사업이 진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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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순차적으로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주민 공람, 지방의회, 공청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심 내 주택공급 부족과 이에 따른 수급 불안정이 지속됨에 따라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 과정에서 의견수렴 절차가 단계별로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지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주택사업 전문성을 활용하고 공공기여 등 공공성이 높은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는 상황임.
이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 혹은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혹은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절차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추가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정비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나.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8항 신설).
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9조제4항).
라.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을 신청하는 자,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변경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주체, 그리고 공공재개발사업·공공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 확정 후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의견수렴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방식에서 병행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중심이에요. 절차 병행은 선택 사항으로 보이며, 공공재개발·재건축 관련 용적률·높이·녹지 기준 완화는 재량 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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