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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계획 수립 시 주민 공람 등 의견수렴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5.06
의안번호
221885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1. 접수
    05.06
  2. 위원회 심사
    04.30
  3. 체계자구심사
    04.30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절차 병행 가능

    지구 지정이나 변경을 신청할 때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순차가 아니라 함께 진행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신청 시 의견수렴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순차적으로 개최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음(안 제4조제4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정비촉진지구
도시를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이 구역 안에서 재정비 사업이 진행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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