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비촉진지구에서 공원녹지 의무 확보기준을 완화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28
- 의안번호
- 221467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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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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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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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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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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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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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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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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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1.282025.11.28
-
위원회 심사12.012025.12.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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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계획 수립 때 주민 공람 등 의견수렴을 함께 진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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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심사 2218855 · 국토교통위원장 2026.05.0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계획 수립 시 주민 공람 등 의견수렴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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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원녹지 기준 완화 근거 신설
재정비촉진계획을 세울 때 공원녹지 의무 확보기준을 지역 여건에 맞게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정비촉진계획의 특례 대상 | 현행법상 특례 대상에 공원녹지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공원녹지 의무 확보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할 수 있어요(안 제19조제5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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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의 낙후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계획수립권자가 건축규제 등을 완화하는 특례를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녹지 의무 확보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상 특례 대상에는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최근(’25.9.7.)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공원녹지 의무 확보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됨.
이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필요한 경우 공원녹지 의무 확보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 시행자 및 계획수립권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공원녹지 의무 확보기준을 적용할 때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기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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