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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비촉진지구에서 공원녹지 의무 확보기준을 완화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28
의안번호
221467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28
  2. 위원회 심사
    12.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공원녹지 기준 완화 근거 신설

    재정비촉진계획을 세울 때 공원녹지 의무 확보기준을 지역 여건에 맞게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정비촉진계획의 특례 대상 현행법상 특례 대상에 공원녹지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공원녹지 의무 확보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할 수 있어요(안 제19조제5항 신설).

용어 설명

재정비촉진지구
낙후된 도시지역을 한꺼번에 계획적으로 정비하려고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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