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사업장은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추가로 완화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20
- 의안번호
- 221442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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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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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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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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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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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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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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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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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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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20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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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1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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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체계자구심사 2218855 · 국토교통위원장 2026.05.0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계획 수립 시 주민 공람 등 의견수렴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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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272 · 김도읍 2025.12.1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계획 수립 때 주민 공람 등 의견수렴을 함께 진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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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677 · 이건태 2025.11.2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비촉진지구에서 공원녹지 의무 확보기준을 완화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의견수렴 절차를 병행할 수 있어요
재정비촉진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를 순서대로가 아니라 함께 진행할 수 있어요. 사업을 더 빨리 추진하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 시 의견수렴 절차 |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를 순차적으로 진행 |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재정비촉진지구
- 낡은 도시를 정비하기 위해 특별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이 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이 진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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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주민 공람, 지방의회, 공청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진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의 참여여부와 무관하게 일정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함.
하지만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의견 수렴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여 다소 지연된다는 우려가 존재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주택사업 전문성 활용과 공공기여 등 공공성이 높은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임.
이에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혹은 변경 시에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추가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정비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9조).
다.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내에서 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사업 시행자
주요 의무 (일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며, 용적률 완화 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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