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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사업장은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추가로 완화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20
의안번호
22144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0
  2. 위원회 심사
    11.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의견수렴 절차를 병행할 수 있어요

    재정비촉진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를 순서대로가 아니라 함께 진행할 수 있어요. 사업을 더 빨리 추진하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 시 의견수렴 절차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를 순차적으로 진행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정비촉진지구
낡은 도시를 정비하기 위해 특별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이 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이 진행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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