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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계획 수립 때 주민 공람 등 의견수렴을 함께 진행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16
의안번호
221527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6
  2. 위원회 심사
    12.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의견수렴 절차를 병행할 수 있게 해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 때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를 나눠서 하지 않고 함께 진행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시 의견수렴 절차(안 제4조)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순차적으로 진행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정비촉진지구
낡거나 정비가 필요한 도시 지역을 한꺼번에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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