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계획 수립 때 주민 공람 등 의견수렴을 함께 진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16
- 의안번호
- 221527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2.162025.12.16
-
위원회 심사12.172025.12.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체계자구심사 2218855 · 국토교통위원장 2026.05.0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계획 수립 시 주민 공람 등 의견수렴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428 · 손명수 2025.11.2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사업장은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추가로 완화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677 · 이건태 2025.11.2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비촉진지구에서 공원녹지 의무 확보기준을 완화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의견수렴 절차를 병행할 수 있게 해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 때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를 나눠서 하지 않고 함께 진행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시 의견수렴 절차(안 제4조) |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순차적으로 진행 |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음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 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심 내 주택공급 부족과 이에 따른 수급 불안정이 지속됨에 따라,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ㆍ변경 과정에서 의견수렴 절차가 단계별로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지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ㆍ변경 시,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사업시행자
주요 의무 (일반)
의견수렴 절차를 병행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