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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가 공사중단 건축물 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요

제안일
2026.05.14
의안번호
221897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14
  2. 위원회 심사
    05.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사중단 건축물 정보를 통합 관리하려는 개정안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중단 건축물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사중단 건축물 정보 관리 방식 실태조사 결과 등 정보를 별도의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한 규정이 없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공사중단 건축물
공사가 멈춘 채 오랫동안 방치된 건축물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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