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가 공사중단 건축물 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요
- 제안일
- 2026.05.14
- 의안번호
- 221897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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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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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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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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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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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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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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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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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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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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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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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4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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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5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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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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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0093 · 노종면 2025.04.2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도 5년 이상 사용이 중단되면 정비·취득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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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245 · 송기헌 2024.07.25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지역 안 공사중단 20년 이상 건축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철거를 우선 명령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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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828 · 우재준 2025.09.09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년 이상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은 보상 없이 철거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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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사중단 건축물 정보를 통합 관리하려는 개정안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중단 건축물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사중단 건축물 정보 관리 방식 | 실태조사 결과 등 정보를 별도의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한 규정이 없어요.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공사중단 건축물
- 공사가 멈춘 채 오랫동안 방치된 건축물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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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실태조사 결과 등 공사중단 건축물에 관한 정보를 별도의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실태조사의 주기인 3년의 기간 동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신규로 공사중단 건축물로 확인한 건축물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과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이 차이가 발생하는 등 정책 정보의 정합성이 낮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중단 건축물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의 직접 적용대상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공사중단 건축물 정보를 다루는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으로 보입니다.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 부여 내용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국토교통부장관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권한이 중심이며, 개정안 원문에서 자료 제출 등 민간 대상 의무가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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