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지역 안 공사중단 20년 이상 건축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철거를 우선 명령받아요
- 제안일
- 2024.07.25
- 의안번호
- 220224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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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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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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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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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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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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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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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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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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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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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5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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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6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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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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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2828 · 우재준 2025.09.09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년 이상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은 보상 없이 철거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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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093 · 노종면 2025.04.2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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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977 · 김희정 2026.05.1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가 공사중단 건축물 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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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거지역 장기 방치 건축물 우선 철거
주거지역에 있고 공사중단 기간이 총 20년 이상인 건축물은 다른 유형보다 먼저 시장·군수·구청장이 철거를 명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철거명령 대상 및 우선순위 | 공사중단 기간이 총 10년 이상이고 안전사고나 범죄 우려가 높은 건축물에 대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거를 명할 수 있음 |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공사중단 기간이 총 20년 이상인 건축물은 다른 유형의 공사중단 건축물보다 우선하여 철거를 명함(안 제7조의3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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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중단 기간이 총 1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 중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주에게 해당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사중단 기간이 총 2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이 2022년 10월 기준으로 전국 101개에 달하고 있고, 일부는 주거밀집 지역에 위치하여 붕괴 위험으로 인근 주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어, 해당 건축물을 보다 신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주에 대하여 철거명령 및 안전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건축주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명령에 대하여는 벌칙조항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철거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어 그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나 철거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도 미비하여 행정처분의 집행력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공사중단 기간이 총 2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은 다른 유형의 공사중단 건축물보다 우선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철거를 명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건축물을 정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등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붕괴위험건축물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통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7조의3 신설).
또한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불이행도 안전조치명령 불이행과 동일하게 벌칙을 부과함은 물론, 이행강제금 규정을 신설하여 방치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도모하고, 도시의 미관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5 및 제16조제1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안 기준으로는 공사중단 기간이 총 2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 중 주거지역에 위치한 건축물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그 밖에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주도 철거명령 및 안전조치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요건과 적용 범위는 최종 법률 문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주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안전조치명령과 철거명령을 이행해야 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철거명령도 안전조치명령과 같이 이행 의무가 강화되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철거명령과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이 부과될 수 있고, 이행강제금도 부과될 수 있어요. 벌칙의 형량과 이행강제금의 금액·산정 기준은 제공된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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