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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지역 안 공사중단 20년 이상 건축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철거를 우선 명령받아요

제안일
2024.07.25
의안번호
220224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25
  2. 위원회 심사
    07.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주거지역 장기 방치 건축물 우선 철거

    주거지역에 있고 공사중단 기간이 총 20년 이상인 건축물은 다른 유형보다 먼저 시장·군수·구청장이 철거를 명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철거명령 대상 및 우선순위 공사중단 기간이 총 10년 이상이고 안전사고나 범죄 우려가 높은 건축물에 대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거를 명할 수 있음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공사중단 기간이 총 20년 이상인 건축물은 다른 유형의 공사중단 건축물보다 우선하여 철거를 명함(안 제7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사중단 건축물
공사를 시작했지만 여러 이유로 중간에 멈춰서 오랫동안 방치된 건축물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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