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년 이상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은 보상 없이 철거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9.09
- 의안번호
- 221282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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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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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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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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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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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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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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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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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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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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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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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9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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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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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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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2245 · 송기헌 2024.07.25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지역 안 공사중단 20년 이상 건축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철거를 우선 명령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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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093 · 노종면 2025.04.2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도 5년 이상 사용이 중단되면 정비·취득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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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977 · 김희정 2026.05.1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가 공사중단 건축물 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요
핵심 요약
-
01
20년 이상 방치 건축물은 보상 없이 철거 가능
20년 이상 장기방치된 건축물은 건축물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보상 없이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기방치 건축물 철거 시 보상 여부 | 시장·군수·구청장이 철거하려면 철거 후 정당한 보상비를 지급하거나 건축물등을 취득하고 정비해야 함 | 20년 이상 장기방치 건축물은 건축물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보상 없이 철거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 공사가 중단된 뒤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을 말해요. 주변 환경과 안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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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중단 건축물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철거하기 위하여는 철거 후 건축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비를 지급하거나 해당 건축물 및 이에 관한 권리 등(이하 “건축물등”)을 취득하고 정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장기방치 건축물은 소유권 논란, 비용 문제 등으로 정비 및 철거 조치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곳들이 많아 불편을 초래하는 등 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나아가 「민법」 제245조는 20년 이상 부동산을 점유해온 경우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년 이상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 등 조치를 취하기 위한 취득 및 보상 등의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보상 없이 철거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 확보 및 국토이용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20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이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개별 건축물의 해당 여부와 소유권 관계는 법 시행 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철거를 진행할 수 있어요. 건축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최종 법안 내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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