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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년 이상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은 보상 없이 철거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제안일
2025.09.09
의안번호
22128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20년 이상 방치 건축물은 보상 없이 철거 가능

    20년 이상 장기방치된 건축물은 건축물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보상 없이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기방치 건축물 철거 시 보상 여부 시장·군수·구청장이 철거하려면 철거 후 정당한 보상비를 지급하거나 건축물등을 취득하고 정비해야 함 20년 이상 장기방치 건축물은 건축물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보상 없이 철거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공사가 중단된 뒤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을 말해요. 주변 환경과 안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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