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도 5년 이상 사용이 중단되면 정비·취득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5.04.24
- 의안번호
- 221009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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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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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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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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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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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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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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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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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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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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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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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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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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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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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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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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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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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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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4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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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5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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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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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2245 · 송기헌 2024.07.25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지역 안 공사중단 20년 이상 건축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철거를 우선 명령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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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828 · 우재준 2025.09.09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년 이상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은 보상 없이 철거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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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977 · 김희정 2026.05.1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가 공사중단 건축물 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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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용중단 건축물 개념 신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지상층 전유부분 면적의 100분의 90 이상이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총 기간이 5년 이상인 건축물을 사용중단 건축물로 규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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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오랫동안 방치된 건축물의 실태조사, 정비계획, 철거, 안전조치명령, 공사비용 보조, 취득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그 적용대상을 공사중단의 사유로 장기방치된 건축물로 한정하고 있어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일례로 사용이 승인된 이후 관리자 부재 등으로 장기방치된 건축물도 쓰레기 및 악취 발생, 불법주정차, 건물외관 부식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함. 하지만 공공이 해당 건축물을 수용하여 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더라도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음.
이에 공사중단 건축물과 더불어 사용승인된 건축물 중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상층 전유부분의 면적의 100분의 90 이상의 실질적인 사용이 중단된 총 기간이 5년 이상으로 확인된 건축물을 사용중단 건축물로 추가 규정하여 정비, 안전조치, 취득 등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통과되면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과, 사용승인 후 지상층 전유부분의 90% 이상이 5년 이상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건축물이 적용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은 주로 행정기관이 실태조사, 정비, 안전조치, 취득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소유자 등 사인에게 부과되는 구체적인 의무는 제안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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