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엔참전국별 최초 참전일을 기념하는 날이 법에 새로 추가돼요
- 제안일
- 2026.05.15
- 의안번호
- 221899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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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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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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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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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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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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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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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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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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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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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5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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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8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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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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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076 · 정희용 2026.05.28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엔참전국별 최초 참전일을 기념하고 참전용사 손자녀 장학금 근거가 법률에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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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181 · 이상휘 2024.07.24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엔참전용사의 후손도 장학금·채용 가점 등 국가 예우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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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476 · 조경태 2024.10.02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유엔참전용사에게 참전명예수당과 의료지원 등 예우를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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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참전국별 최초 참전일 기념 신설
지금은 매년 7월 27일 하루만 기념하는데, 각 국가의 최초 참전일도 기념하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념일 | 매년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정해 기념함 | 7월 27일 기념에 더해 각 국가의 최초 참전일도 기념함(별표 2 신설) |
용어 설명
- 유엔군 참전의 날
- 유엔군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분들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매년 7월 27일로 정해 둔 기념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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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정하고, 국가보훈부는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근거규정에 따라 유엔참전용사의 후손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유엔참전국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최초 참전일을 기념하여야 하고, 유엔참전용사의 후손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장학금 지급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교육을 통해 그 헌신을 되새길 필요가 있음.
이에 각 국가의 최초 참전일을 기념하고, 유엔참전용사의 손자녀에 대한 장학사업과 디지털콘텐츠 교육 자료 개발 사업의 근거를 명시하여 유엔참전용사의 희생을 충분히 예우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별표 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보훈부 등 보훈 관계 기관과 유엔참전용사의 손자녀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관계 기관의 기념사업, 장학사업, 교육자료 개발 추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성격이며, 민간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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