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엔참전용사의 후손도 장학금·채용 가점 등 국가 예우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4.07.24
- 의안번호
- 220218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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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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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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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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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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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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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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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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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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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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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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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4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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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5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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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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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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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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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엔참전용사 후손까지 예우 대상 확대
현행법은 참전용사 본인만 다루고 후손에 대한 예우는 없어요. 개정안은 후손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예우 대상 | 유엔참전용사 본인에 대한 예우만 규정하고, 후손에 대한 예우 규정은 없음 | 유엔참전용사 및 그 후손까지 예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용어 설명
- 선양(宣揚)
- 좋은 명성이나 공적을 널리 알리고 높이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널리 알리는 뜻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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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유엔참전용사의 후손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유엔참전용사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유엔참전용사 및 그 후손에 대하여 교육 시 장학금 등의 지급, 취업 시 채용시험 가점 부여, 출입국 심사 및 체류 관련 허가 우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에서의 진료 등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헌신해준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유엔참전용사 및 그 후손이 대상이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우 시행 주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엔참전용사 및 후손에 대하여 교육·채용·출입국·의료 등의 분야에서 예우 조치를 시행할 법적 근거를 확보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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