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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엔참전용사의 후손도 장학금·채용 가점 등 국가 예우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4.07.24
의안번호
220218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4
  2. 위원회 심사
    07.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유엔참전용사 후손까지 예우 대상 확대

    현행법은 참전용사 본인만 다루고 후손에 대한 예우는 없어요. 개정안은 후손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예우 대상 유엔참전용사 본인에 대한 예우만 규정하고, 후손에 대한 예우 규정은 없음 유엔참전용사 및 그 후손까지 예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선양(宣揚)
좋은 명성이나 공적을 널리 알리고 높이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널리 알리는 뜻으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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