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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엔참전국별 최초 참전일을 기념하고 참전용사 손자녀 장학금 근거가 법률에 명시돼요

제안일
2026.05.28
의안번호
221907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28
  2. 위원회 심사
    05.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유엔참전국별 최초 참전일 기념 신설

    각 국가가 6·25전쟁 때 대한민국에 처음 도착한 날을 기념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기존에는 7월 27일 하나만 정해져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념 대상 참전일 매년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정함 각 국가가 대한민국에 처음 도착한 최초 참전일을 기념하는 내용을 신설(안 제2조 및 별표 2)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유엔군 참전의 날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기리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다지기 위해 매년 7월 27일로 정한 기념일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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