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엔참전국별 최초 참전일을 기념하고 참전용사 손자녀 장학금 근거가 법률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6.05.28
- 의안번호
- 221907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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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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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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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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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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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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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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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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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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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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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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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8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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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9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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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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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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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엔참전국별 최초 참전일 기념 신설
각 국가가 6·25전쟁 때 대한민국에 처음 도착한 날을 기념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기존에는 7월 27일 하나만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념 대상 참전일 | 매년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정함 | 각 국가가 대한민국에 처음 도착한 최초 참전일을 기념하는 내용을 신설(안 제2조 및 별표 2) |
용어 설명
- 유엔군 참전의 날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기리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다지기 위해 매년 7월 27일로 정한 기념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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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정하고, 국가보훈부는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근거 규정에 따라 유엔참전용사의 후손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유엔참전국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최초 참전일을 기념하여야 하고, 유엔참전용사의 후손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장학금 지급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교육을 통해 그 헌신을 되새길 필요가 있음.
이에 6ㆍ25전쟁 당시 각 국가가 참전을 위해 대한민국에 도착한 최초 참전일을 기념하고, 유엔참전용사의 손자녀에 대한 장학사업과 디지털콘텐츠 교육 자료 개발 사업의 근거를 명시하여 유엔참전용사의 희생을 충분히 예우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별표 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주된 적용 대상은 국가보훈부 등 정부 기관과 유엔참전용사 및 그 손자녀예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 조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국가와 정부가 기념 사업, 장학사업, 교육 자료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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