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유엔참전용사에게 참전명예수당과 의료지원 등 예우를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02
- 의안번호
- 220447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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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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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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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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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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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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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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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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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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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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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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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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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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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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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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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2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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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4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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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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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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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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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9조의2 신설 - 유엔참전용사 예우 근거 마련
참전명예수당 지급,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진료, 의료지원 등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구체적 예우 조항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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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명예선양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유엔참전용사가 지원받을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국가가 유엔참전용사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등 의료지원과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헌신해준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유엔참전용사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기관·부처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엔참전용사에 대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의료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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