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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청소년활동시설도 자발적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5.21
의안번호
2219041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5.21
  2. 위원회 심사
    05.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청소년활동시설 기부 근거 신설

    누구든지 청소년활동시설에 금전 등을 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한 기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누구든지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하여 금전 등을 기부할 수 있음을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이 다른 사람과 만나고 교류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이에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같은 수련시설과 그 밖의 청소년이용시설을 포함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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