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청소년에게 무료 문화시설·프로그램을 제공해요
- 제안일
- 2024.08.28
- 의안번호
- 2203281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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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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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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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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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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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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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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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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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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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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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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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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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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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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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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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어려운 한자어·외래어 등 법률용어가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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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지자체의 무료 문화시설 제공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나 문화프로그램을 적극 제공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소년 무료 문화시설·프로그램 제공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에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 또는 문화프로그램을 적극 제공하도록 함(제61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조문 신설
- 기존 법에 없던 새로운 조항(조문)을 추가하는 것을 말해요. 이 개정안은 제61조의2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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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이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예술ㆍ스포츠ㆍ동아리 등 문화활동 지원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방과 후 자율적으로 취미, 심신단련 등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대부분 청소년들은 컴퓨터 게임 등으로만 여가시간을 보내고, 미술ㆍ음악ㆍ체력단련 등 학원의 경우 강좌비가 비싸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여가를 활용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 또는 문화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청소년 무료이용 문화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임(안 제6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 주체이며, 개인·법인·단체는 무료 문화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예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무료 문화시설 또는 문화프로그램을 적극 제공해야 합니다. 제안이유에서는 민간 주체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으며, 제공 시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중심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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