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건강·디지털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발굴해 지원해요
- 제안일
- 2026.06.15
- 의안번호
- 2219237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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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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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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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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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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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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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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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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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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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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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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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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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5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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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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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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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3281 · 이병진 2024.08.28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청소년에게 무료 문화시설·프로그램을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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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400 · 김용태 2026.06.22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활동기록을 진로 탐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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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041 · 강경숙 2026.05.21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청소년활동시설도 자발적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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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2223059 · 김정재 2026.11.20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어려운 한자어·외래어 등 법률용어가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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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소년수련활동 진흥시책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수련활동 진흥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용 조문 번호(제9조의2)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청소년 기본법」 개정(2020.5.19.)에 따라 인용하는 조문 번호를 변경함 |
용어 설명
- 청소년수련활동
- 청소년이 자연이나 사회 속에서 체험하며 성장하도록 돕는 활동이에요. 이번 법안은 이 활동의 프로그램을 늘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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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청소년의 스트레스ㆍ우울 및 정서적 문제와 신체활동 부족 등의 건강 저하가 우려되는 현실에 대응하고, 최근 새롭게 대두되는 지능정보기술, 생성형 인공지능 등의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처하도록 다양한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발굴 및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수련활동 진흥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하고, 청소년의 체력 향상, 정서 회복을 위한 건강 체험 및 기술발전 등 환경 변화에 창의적으로 대응하는 디지털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건강을 회복ㆍ증진하고 주도적 성장과 디지털역량을 함양하여 미래인재로의 성장을 도우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소년 기본법」 개정(법률 제17285호, 2020.5.19. 일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번호의 변경(제9조의2)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활동 진흥시책 개발ㆍ시행, 건강체험 활동, 디지털 체험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발굴ㆍ운영 및 지원(제3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청소년활동 진흥 관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기관 등이 법적 책임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수련활동 진흥시책을 개발·시행하며, 건강체험 활동, 디지털 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운영·지원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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