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활동기록을 진로 탐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가 마련돼요
- 제안일
- 2026.06.22
- 의안번호
- 2219400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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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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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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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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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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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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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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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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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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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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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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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2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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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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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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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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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어려운 한자어·외래어 등 법률용어가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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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활동기록을 진로 탐색에 활용하는 방안
청소년수련활동 기록이 지금은 관리에만 머물러 있어요. 개정안은 이 기록이 진로 탐색과 자기계발에 실제로 활용되도록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소년수련활동 기록의 활용 | 기록이 단순 관리에만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 진로 탐색과 자기계발에 활용되고, 기록이 실질적으로 증명·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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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수련활동의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청소년의 발달원리와 선호도에 근거하여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청소년수련거리를 개발ㆍ보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이 참여한 청소년수련 활동기록이 단순 관리에만 그치고 있어 진로 탐색ㆍ자기계발을 위해 활용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우수 프로그램 개발을 촉진해 자발적 참여 유인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활동,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교육 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청소년수련거리 개발ㆍ보급 필요성이 증가됨.
이에 청소년수련활동 실적을 바탕으로 청소년에 대한 포상과 함께 해당 활동 기록이 실질적으로 증명ㆍ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우수한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학교 교육과정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청소년수련거리를 개발ㆍ보급함으로써 양질의 청소년활동 인프라를 구축하고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운영기관,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기관, 청소년 참여자 등이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에 구체적인 의무 조항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현 단계에서는 지원 근거 마련과 제도 운영 방향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해요. 세부 의무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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