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주전남통합특별시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설립·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6.12
- 의안번호
- 22192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6.10.20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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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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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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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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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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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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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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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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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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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82호-
접수06.122026.06.12
-
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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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012026.09.01 -
본회의10.012026.10.01
-
공포10.20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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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도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지방의정연구원을 세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춘 법 정비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가 이 법에서 빠져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관련 문구 (안 제4조 등) | 현행법에는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문구가 없어요. | 관련 조항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가 추가돼요. |
용어 설명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내어 세운 연구기관이에요. 지역 발전과 정책 연구를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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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ㆍ지원 및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원의 합리적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역발전 및 지방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82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0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10.20 06:01공포일- → 2026.10.20
- 2026.10.20 06:01예상 시행일- → 2026.10.20
- 2026.10.09 15:00정부이송일- → 2026.10.08
- 2026.10.02 15:00요약윤건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윤건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원안가결
- 2026.10.02 15:00진행단계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2026.10.02 15:00본회의 의결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및 광주전남통합특별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출연 연구원의 설립, 지원, 육성 및 체계적 관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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