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30만 이상이고 면적 500㎢ 이상인 시도 출연 연구원을 둘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09
- 의안번호
- 221504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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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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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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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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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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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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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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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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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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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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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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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9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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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0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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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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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9956 · 강득구 2025.04.18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도 지방의정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 주체에 지방의회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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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942 · 김성원 2024.11.27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도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지방의정연구원을 세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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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9225 · 윤건영 2026.06.1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주전남통합특별시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설립·지원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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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원 설립 가능 시 기준 확대 추진
현재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만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둘 수 있어요. 개정안은 기준을 추가로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둘 수 있는 시의 기준 | 인구 50만 이상의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와 함께 규정) |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더해,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가 30만 이상이고 면적이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시에도 둘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출연
- 돈이나 재산을 대가 없이 내어놓는 것을 말해요. 지방자치단체가 연구원에 자금을 내주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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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出捐)ㆍ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둘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둘 수 있는 시의 인구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50만 이상의 경우 주로 수도권 도시가 많아 인구가 50만 미만인 지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가 30만 이상이고 면적이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시에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일정 요건을 갖춘 시)가 연구원을 설립하는 근거에 관한 규정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보조하는 연구원 설립 권한을 정하는 내용으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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