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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30만 이상이고 면적 500㎢ 이상인 시도 출연 연구원을 둘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09
의안번호
221504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09
  2. 위원회 심사
    1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연구원 설립 가능 시 기준 확대 추진

    현재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만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둘 수 있어요. 개정안은 기준을 추가로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둘 수 있는 시의 기준 인구 50만 이상의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와 함께 규정)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더해,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가 30만 이상이고 면적이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시에도 둘 수 있도록 함

용어 설명

출연
돈이나 재산을 대가 없이 내어놓는 것을 말해요. 지방자치단체가 연구원에 자금을 내주는 것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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