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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도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지방의정연구원을 세울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1.27
의안번호
220594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연구원 설립 주체에 지방의회 추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지방연구원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설립 주체에 지방의회를 포함해 지방의회가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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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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