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도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지방의정연구원을 세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27
- 의안번호
- 220594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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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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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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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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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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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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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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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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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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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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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7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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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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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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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9956 · 강득구 2025.04.18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도 지방의정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 주체에 지방의회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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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043 · 구자근 2025.12.09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30만 이상이고 면적 500㎢ 이상인 시도 출연 연구원을 둘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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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9225 · 윤건영 2026.06.1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주전남통합특별시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설립·지원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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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원 설립 주체에 지방의회 추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지방연구원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설립 주체에 지방의회를 포함해 지방의회가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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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확대 등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시행)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이루어 독립적인 인사운영 체계를 갖추었으나, 의정활동 보좌인력 부족, 지방의회의 조직권ㆍ예산편성권 미독립으로 지방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중요한 지역사회 문제를 주체적·능동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아직 인프라가 매우 부족함.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의정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할 지방의정연구원의 설립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현 법령체계에서는 지방의회 주도로 지방연구원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지방의회에서 지방의정연구원의 설립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방연구원 설립의 주체에 지방의회를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규율받는 내용은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관련 업무와 연계된 기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지방의회가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내용으로, 기업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구체적인 설립 절차와 운영 기준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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