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도 지방의정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 주체에 지방의회가 추가돼요
- 제안일
- 2025.04.18
- 의안번호
- 220995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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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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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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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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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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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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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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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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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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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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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8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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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1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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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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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5942 · 김성원 2024.11.27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도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지방의정연구원을 세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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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043 · 구자근 2025.12.09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30만 이상이고 면적 500㎢ 이상인 시도 출연 연구원을 둘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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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9225 · 윤건영 2026.06.1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주전남통합특별시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설립·지원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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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연구원 설립 주체에 지방의회 추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주체에 지방의회를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지방의회가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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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 1. 13. 시행)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이루어 독립적인 인사운영 체계를 갖추었으나, 의정활동 보좌인력 부족, 지방의회의 조직권ㆍ예산편성권 미독립으로 지방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중요한 지역사회 문제를 주체적ㆍ능동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아직 인프라가 매우 부족함.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지방연구원 외에 지방의정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할 지방의정연구원의 설립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현 법령체계 하에서는 지방의회 주도로 지방의정연구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지방의회에서 지방의정연구원의 설립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방연구원 설립의 주체에 지방의회를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주로 관련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연구원의 설립·운영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의회가 지방연구원 설립을 주도할 수 있게 되는 내용으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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