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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도 지방의정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 주체에 지방의회가 추가돼요

제안일
2025.04.18
의안번호
220995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18
  2. 위원회 심사
    04.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방연구원 설립 주체에 지방의회 추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주체에 지방의회를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지방의회가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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