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사협의회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협의하고, 당사자 동의 시 조정·중재로 분쟁을 풀어요
- 제안일
- 2026.06.18
- 의안번호
- 221934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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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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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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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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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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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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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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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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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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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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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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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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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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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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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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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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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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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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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8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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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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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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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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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명과 조문의 '근로'를 '노동'으로 바꿔 용어가 통일돼요
핵심 요약
-
01
노사협의회 협의 사항에 괴롭힘 예방 추가
노사협의회가 다루는 협의 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이 새로 들어가요. 지금은 성희롱 예방만 포함돼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사협의회 협의 사항(직장 내 괴롭힘 예방) |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은 포함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은 포함하지 않아요. |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을 협의 사항에 추가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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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포함하고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또한 노사협의회의 기능의 하나로 임의 중재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당사자의 만족도가 높으면서도 신속하고 비공개인 자율적 조정과 중재 등 대안적 분쟁 해결 수단의 근거와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조사 개시 이후 오히려 갈등이 심화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거나 법적 쟁송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행위자로 지목된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 노사협의회에서 정한 임의 조정 또는 중재 기구를 통해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며, 조정ㆍ중재 과정에서의 비밀유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업장 내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0조제1항제17호 신설).
나. 노사협의회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행위자로 지목된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조사와 병행하여 조정 또는 중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제1항 신설).
다. 조정 결과에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거나 중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25조의2제2항 신설).
라.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관련 조정ㆍ중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알게된 사람의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여 피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함(안 제25조의2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적으로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이 해당하며,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업장 규모와 법령 기준을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협의 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포함해 논의해야 해요. 자율 조정·중재 기구를 두는 경우에는 당사자 동의 절차와 비밀유지 관리가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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