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사협의회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를 협의사항으로 함께 다뤄요
- 제안일
- 2025.12.23
- 의안번호
- 221554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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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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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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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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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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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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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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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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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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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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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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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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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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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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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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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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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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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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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추가
노사협의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발생 시 조치를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협의사항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직장 내 괴롭힘) | 협의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제20조제1항제17호를 신설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협의사항에 추가해요. |
용어 설명
- 노사협의회
-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모여 회사의 고충, 복지, 안전 등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는 협의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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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근로자의 고충처리, 근로자의 복지 증진,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과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성희롱 등과 유사한 심각성과 조직 리스크를 가지고 있음에도 협의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노사 공동의 대응체계가 충분히 구축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노사가 함께 논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제17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는 일반적으로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에 설치 의무가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업장 규모와 설치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노사협의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협의 대상으로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제안 내용상 별도의 벌칙이나 구체적 이행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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