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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합병·분할이나 사업 양도·양수를 할 때 노사협의회에 미리 보고하고 설명해야 해요

제안일
2026.09.14
의안번호
222136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4
  2. 위원회 심사
    09.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노사협의회 보고 사항 확대

    기업의 합병·분할, 사업의 양도·양수 같은 경영상 결정을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보고 사항으로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사협의회
근로자와 사용자가 회사 운영과 근로 조건 등에 대해 함께 협의하는 기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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