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합병·분할이나 사업 양도·양수를 할 때 노사협의회에 미리 보고하고 설명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9.14
- 의안번호
- 222136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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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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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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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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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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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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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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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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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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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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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4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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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5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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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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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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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사협의회 보고 사항 확대
기업의 합병·분할, 사업의 양도·양수 같은 경영상 결정을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보고 사항으로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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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기업의 합병ㆍ분할이나 사업의 양도ㆍ양수는 근로자의 고용 유지 여부, 근로조건 및 소속 사업장의 존속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나 현행법은 노사협의회의 보고 사항으로 기업의 합병ㆍ분할이나 사업의 양도ㆍ양수와 같은 구체적인 구조변동에 관한 결정은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기업의 구조변동을 사전에 알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기업의 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을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의 보고 사항으로 명시함으로써, 근로자가 고용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고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사용자가 노사협의회의 정기회의에서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에 기업의 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을 추가함(안 제22조제1항제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6 15:34요약서왕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서왕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09.16 15:34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6 15:34위원회 회부일- → 2026.09.15
적용대상 (일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주된 적용대상으로 보입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기준 등 세부 적용범위는 현행 법령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서 합병·분할, 사업의 양도·양수 등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을 보고하거나 설명하는 의무가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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