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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과반수 투표로 뽑힌 근로자대표가 위촉해요

제안일
2025.08.08
의안번호
221206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8
  2. 위원회 심사
    08.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 변경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위촉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선출 및 운영 법률이 선출 및 활동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요.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선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근로자대표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을 대표해 사용자와 협의, 합의, 서면동의 등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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