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과반수 투표로 뽑힌 근로자대표가 위촉해요
- 제안일
- 2025.08.08
- 의안번호
- 221206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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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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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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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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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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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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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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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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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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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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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8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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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1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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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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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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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명과 조문의 '근로'를 '노동'으로 바꿔 용어가 통일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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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 변경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위촉하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선출 및 운영 | 법률이 선출 및 활동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요. |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선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요. |
용어 설명
- 근로자대표
-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을 대표해 사용자와 협의, 합의, 서면동의 등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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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근로자위원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협의나 의결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노사협의회가 사실상 사용자의 일방적 운영에 좌우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대표성 병존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근로기준법」은 경영상 해고시 협의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합의, 서면동의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선출 및 활동에 관하여 법률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선출 및 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임.
이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민주적인 선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함과 더불어 현행법상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위원의 활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활동과 조화되도록 하여 근로자 대표성의 병존으로 인한 혼란을 제거하고, 노사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0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사협의회를 설치한 사업장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협의·합의·서면동의 절차가 필요한 사업장이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원문과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가 위촉하는 절차에 맞춰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근로자대표의 선출과 운영 방식도 법률에 명시된 기준을 따라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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