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때 목표 비율이 1.1%에서 2% 이상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6.06.24
- 의안번호
- 221945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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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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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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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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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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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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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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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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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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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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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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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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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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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4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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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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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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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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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매실적이 미달한 공공기관은 구매담당자뿐 아니라 부서장도 교육을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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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기관 구매목표 비율을 2% 이상으로 올려요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사야 하는 최소 비율을 100분의 2 이상으로 정하자는 내용이에요. 개정 대상은 제7조제3항제2호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 보건복지부장관이 100분의 2 범위 내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현재 고시 비율은 100분의 1.1) | 100분의 2 이상 |
용어 설명
- 중증장애인생산품
- 중증장애인이 일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만든 물건이에요. 공공기관이 우선으로 사도록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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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지난 2024년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기존 100분의 1이상에서 100분의 2범위 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률이 통과되었음.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4년 7월에 구매목표 비율을 100분의 1.1로 고시하여 법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하였음.
현재 전국 900여 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약 2만여 명에 달하는 중증장애인이 근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이 현행 1.1%에서 2%로 상향될 경우, 1만여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100분의 2이상으로 하도록 개정하여 법 도입 취지를 살리고 중증장애인 고용 제고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예산의 100분의 2 이상 범위에서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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