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때 목표 비율이 1.1%에서 2% 이상으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6.06.24
의안번호
221945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4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공기관 구매목표 비율을 2% 이상으로 올려요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사야 하는 최소 비율을 100분의 2 이상으로 정하자는 내용이에요. 개정 대상은 제7조제3항제2호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보건복지부장관이 100분의 2 범위 내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현재 고시 비율은 100분의 1.1) 100분의 2 이상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증장애인생산품
중증장애인이 일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만든 물건이에요. 공공기관이 우선으로 사도록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