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매실적이 미달한 공공기관은 구매담당자뿐 아니라 부서장도 교육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9.01
- 의안번호
- 222099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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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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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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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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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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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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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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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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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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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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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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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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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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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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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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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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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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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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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때 목표 비율이 1.1%에서 2% 이상으로 올라가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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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기관 교육 대상이 부서장까지 넓어져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늘리기 위한 교육 대상에 구매담당자뿐 아니라 부서장도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 교육 대상 | 구매담당자 등 | 구매담당자와 부서장 |
용어 설명
- 중증장애인생산품
-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물건을 말해요. 이런 물건을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사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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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정하고 구매실적이 해당 비율에 미달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구매는 구매담당자의 실무적 판단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의 구매 수요 발굴과 예산 집행계획, 계약 방식의 결정 등 조직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만큼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만으로는 실질적인 구매 확대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으며 구매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관리·감독하는 부서장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함.
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대상을 구매담당자와 부서장까지 확대함으로써 기관 차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구매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구매기관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일반적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의 적용범위 변동 여부는 원문 공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공공기관은 총구매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고 구매계획·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공고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개정안에 따른 의무 변경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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