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에 공사가 따르면 공사를 분리해 발주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2.05
- 의안번호
- 220790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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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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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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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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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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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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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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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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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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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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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5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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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6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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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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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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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때 목표 비율이 1.1%에서 2% 이상으로 올라가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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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분리발주 의무화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분리발주를 공공기관의 선택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하여 우선구매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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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조항은 임의조항이어서 현장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분리발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총구매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사는 제외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제공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 서비스에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지 않고 있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이라는 법의 취지가 실현되지 않고 있음.
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제공에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발주를 하도록 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자 함(안 제7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 및 공사.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해야 하며, 서비스와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발주할 의무를 가집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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