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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에 공사가 따르면 공사를 분리해 발주해야 해요

제안일
2025.02.05
의안번호
220790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05
  2. 위원회 심사
    02.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분리발주 의무화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분리발주를 공공기관의 선택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하여 우선구매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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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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