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9월 9일을 우선구매의 날로 정하고 그 주간에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홍보를 해요
- 제안일
- 2025.12.08
- 의안번호
- 221499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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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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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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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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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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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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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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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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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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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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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8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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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9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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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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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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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에 공사가 따르면 공사를 분리해 발주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공공기관의 구매목표 미달성 문제
2024년 기준 전체 1,024개 공공기관 중 434개소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이 중 208개소는 5년 이상 연속으로 미달성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우선구매의 날 지정(안 제7조의4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매년 9월 9일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날로 지정 |
용어 설명
- 중증장애인생산품
- 중증장애인이 만든 물건을 말해요. 이 법에서 공공기관이 우선으로 사도록 정한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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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1,024개 공공기관 중 434개소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이 가운데 5년 이상 연속으로 구매목표를 미달성한 기관이 208개소에 이르는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이행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심 부족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매년 9월 9일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날로 하고 해당일부터 1주간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주간으로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간에 중증장애인생산품에 관한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제안이유상 주된 대상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장과 국가·지방자치단체예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제안이유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선구매 주간 동안 중증장애인생산품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수립 및 실적 제출 의무는 현행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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