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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9월 9일을 우선구매의 날로 정하고 그 주간에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홍보를 해요

제안일
2025.12.08
의안번호
221499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8
  2. 위원회 심사
    12.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공기관의 구매목표 미달성 문제

    2024년 기준 전체 1,024개 공공기관 중 434개소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이 중 208개소는 5년 이상 연속으로 미달성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우선구매의 날 지정(안 제7조의4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매년 9월 9일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날로 지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증장애인생산품
중증장애인이 만든 물건을 말해요. 이 법에서 공공기관이 우선으로 사도록 정한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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