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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출소 후 변동신고 의무기간에 상한이 생겨요

제안일
2026.06.24
의안번호
221947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4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변동신고 기간에 상한이 생겨요

    지금은 출소 후 변동사항을 기간 제한 없이 신고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10년, 20년, 30년의 상한을 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동신고의무 기간 기간 상한 없이 무기한으로 신고의무를 부과함(제안이유 기준) 법정형에 따라 상한을 설정함: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는 30년, 법정형 하한 5년 이상 유기징역·금고는 20년, 법정형 하한 5년 미만 유기징역·금고는 10년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안관찰처분
보안관찰해당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을 때, 일정 기간 동향을 살펴보고 관리하는 처분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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