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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찰청 명칭이 공소청으로 바뀌고 지서는 지구대로 바꿔 불러요

공고번호
제2026-394호
소관부처
법무부 · 정부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9.14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21
공포일
2026.10.01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9.14
  2. 예고마감
    09.2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01

핵심 요약

  1. 01

    검찰청 폐지에 따른 공소청 신설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이 새로 만들어져요. 관련 법령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될 예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 27, 49, 54조 기관 명칭 검찰청 공소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소청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기관이에요. 공소 업무를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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