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찰청 명칭이 공소청으로 바뀌고 지서는 지구대로 바꿔 불러요
- 공고번호
- 제2026-394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정부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9.1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21
- 공포일
- 2026.10.01
- 시행일
- 2026.10.02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9.142026.09.14
-
예고마감09.212026.09.21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01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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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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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검찰청 폐지에 따른 공소청 신설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이 새로 만들어져요. 관련 법령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될 예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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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가. 검찰청을 폐지하는 한편,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등 법령이 2026. 10. 2. 각 시행 예정
나. 이에 따라 「보안관찰법 시행규칙」(법무부령 제1022호)을 관련 법령 제·개정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한편, 관계 법령에 맞지 않는 일부 규정상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소청법 제정 등 관련 규정 정비
- ‘검찰청’ 등 명칭을 ‘공소청’ 등으로 변경(제2, 27, 49, 54조)
나. 관계 법령 관련 용어 현행화
- ‘지서’ 등 용어를 ‘지구대’ 등으로 변경(제41조)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공공형사과장, 전화 02)2110-3282, 팩스 02)2110-03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공공형사과(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namu8151@spo.go.kr
· 전화번호 : 02)2110-3282 / 팩스 : 02)2110–0339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10.02 06:01공포일- → 2026.10.01
- 2026.10.02 06:01예상 시행일- → 2026.10.02
- 2026.10.01 06:01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09.23 06:02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 2026.09.17 00:52요약⊙법무부공고제2026-394호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법무부장관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검찰청을 폐지하는 한편,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등 법령 → 가. 검찰청을 폐지하는 한편,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등 법령이 2026. 10. 2. 각 시행 예정 나. 이에 따라 「보안관찰법 시행규칙」(법무부령 제1022호)을 관련 법령 제·개정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한편, 관계 법령에 맞지 않는 일부 규정상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적용대상 (일반)
보안관찰법 시행규칙이 적용되는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와 관계 수사·행정기관이 주로 해당돼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이번 개정은 명칭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다만 관련 문서나 절차에서 기관 명칭이 바뀔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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