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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거주지 변동 신고 기한에 상한이 생기고 처벌도 낮아져요

제안일
2026.09.16
의안번호
222140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공동발의

  • 김성원 의원

    공동발의

  • 김승수 의원

    공동발의

  • 김은혜 의원

    공동발의

  • 김태호 의원

    공동발의

  • 서천호 의원

    공동발의

  • 안철수 의원

    공동발의

  • 이상휘 의원

    공동발의

  • 이성권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16
  2. 위원회 심사
    09.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 정비

    헌법재판소가 변동신고 의무 규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3년 6월 30일까지 개선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2026년 현재까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개정안이 나왔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동신고 기한(제6조 등) 변동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 보안관찰해당범죄 및 법정형을 고려해 의무기간의 상한을 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보안관찰법에 따라 출소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거주지 등 신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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