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거주지 변동 신고 기한에 상한이 생기고 처벌도 낮아져요
- 제안일
- 2026.09.16
- 의안번호
- 222140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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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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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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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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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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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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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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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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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공동발의
-
이성권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
접수09.162026.09.16
-
위원회 심사09.172026.09.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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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 정비
헌법재판소가 변동신고 의무 규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3년 6월 30일까지 개선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2026년 현재까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개정안이 나왔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변동신고 기한(제6조 등) | 변동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 | 보안관찰해당범죄 및 법정형을 고려해 의무기간의 상한을 정함 |
용어 설명
- 보안관찰처분대상자
- 보안관찰법에 따라 출소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거주지 등 신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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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후 거주예정지 등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변동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기한의 상한 없이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변동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피보안관찰자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21. 6. 14., 2017헌바479)을 하고 2023. 6. 30.까지 개선입법을 하도록 하였으나, 2026년 현재까지도 해당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변동신고를 하여야 하는 의무기간의 상한을 대상자의 보안관찰해당범죄 및 법정형을 고려하여 정하고, 변동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하향하여 규정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변동신고 의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6조, 제6조의2, 제12조, 제25조 및 제2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1요약조승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조승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09.18 22:41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8 22:41위원회 회부일- → 2026.09.17
적용대상 (일반)
보안관찰처분대상자(보안관찰해당범죄로 처분을 받아 교도소 등에서 출소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거주예정지 등 신고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개정안은 이 신고 의무의 기간에 상한을 두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개정안은 이 법정형을 하향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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