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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안관찰처분 자료 조사를 사법경찰관리가 맡고, 처분 집행은 관할 경찰서장이 해요

제안일
2026.08.25
의안번호
222075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5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자료 조사 주체가 사법경찰관리로 바뀜

    보안관찰처분 청구에 필요한 자료는 이제 사법경찰관리가 조사해요. 현행에서는 검사가 직접 조사하거나 검사의 지휘를 받아 조사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안관찰처분 청구 자료의 조사 주체 검사가 직접 조사하거나, 사법경찰관리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조사해요. 사법경찰관리가 조사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안관찰처분
검사가 청구하고 경찰이 집행하는 보안 관련 처분이에요. 이번 개정은 이 처분의 청구 자료 조사와 집행 주체를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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