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안관찰처분 자료 조사를 사법경찰관리가 맡고, 처분 집행은 관할 경찰서장이 해요
- 제안일
- 2026.08.25
- 의안번호
- 222075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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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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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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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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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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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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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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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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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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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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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5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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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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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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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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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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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료 조사 주체가 사법경찰관리로 바뀜
보안관찰처분 청구에 필요한 자료는 이제 사법경찰관리가 조사해요. 현행에서는 검사가 직접 조사하거나 검사의 지휘를 받아 조사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안관찰처분 청구 자료의 조사 주체 | 검사가 직접 조사하거나, 사법경찰관리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조사해요. | 사법경찰관리가 조사해요. |
용어 설명
- 보안관찰처분
- 검사가 청구하고 경찰이 집행하는 보안 관련 처분이에요. 이번 개정은 이 처분의 청구 자료 조사와 집행 주체를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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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안관찰처분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검사가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해당 조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보안관찰처분의 집행 역시 검사가 지휘하도록 하여 조사와 집행 전반에서 검사와 경찰 간의 상하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범죄수사와 이에 수반되는 조사는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하고, 검사와 관계 기관의 역할도 지휘ㆍ명령 관계가 아닌 각자의 권한과 책임에 따른 협력 관계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안관찰처분 청구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 주체를 사법경찰관리로 변경하고, 검사는 처분청구 여부 판단에 필요한 경우 자료의 확인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보안관찰처분의 집행 주체를 관할 경찰서장으로 명확히 하고 검사의 집행지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조사ㆍ집행 단계에서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안관찰법은 일반적으로 보안관찰해당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를 마친 자 등 법이 정한 대상자와 이를 집행·관리하는 수사·법무 기관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기업 일반에 직접 적용되는 규제로 보기는 어려우나, 개정 내용에 따른 영향은 원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의 신고 의무 및 관계기관의 처분·관리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이 이러한 의무 범위나 절차를 어떻게 변경하는지는 원문 미공개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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