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전략산업 분야 여성인력 교육프로그램을 정부가 만들고 지자체가 지역 맞춤형 교육을 해요
- 제안일
- 2026.06.26
- 의안번호
- 2219524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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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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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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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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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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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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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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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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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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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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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6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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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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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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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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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도 경력단절여성에 포함되어 경제활동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첨단전략산업 여성인력 양성 규정 신설
현행법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여성인력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지원하는 규정이 부족해요. 이 개정안은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첨단전략산업 여성인력 교육·지원 규정 | 체계적인 교육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첨단전략산업 여성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한 교육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용어 설명
- 국가첨단전략산업
-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처럼 국가 경쟁력과 지역경제를 이끄는 핵심 산업을 말해요. 이 개정안은 이 분야의 여성 인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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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경력단절 예방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반도체ㆍ이차전지ㆍ인공지능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여성인력 양성과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임.
최근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해당 분야에서의 여성 전문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특히 첨단전략산업이 집적된 지역별로 산업구조와 인력수요가 상이하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여성 대상 교육훈련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첨단전략산업의 여성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지역 맞춤형 여성 인재 양성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대상자 및 첨단전략산업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여성, 해당 분야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훈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첨단전략산업 여성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의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훈련 실시 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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