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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전략산업 분야 여성인력 교육프로그램을 정부가 만들고 지자체가 지역 맞춤형 교육을 해요

제안일
2026.06.26
의안번호
2219524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첨단전략산업 여성인력 양성 규정 신설

    현행법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여성인력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지원하는 규정이 부족해요. 이 개정안은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첨단전략산업 여성인력 교육·지원 규정 체계적인 교육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첨단전략산업 여성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한 교육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처럼 국가 경쟁력과 지역경제를 이끄는 핵심 산업을 말해요. 이 개정안은 이 분야의 여성 인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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