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직종·직급·근속연수별 성별 임금과 근로자 성비를 공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17
- 의안번호
- 2215345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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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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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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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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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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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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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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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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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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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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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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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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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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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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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도 경력단절여성에 포함되어 경제활동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성별임금격차가 OECD에서 가장 커요
OECD 통계(2023년 기준) 성별임금격차는 29.3%로 회원국 중 가장 커요.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도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5.3%에 그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용현황 공시 | 현행 공시 항목만 있음(구체 항목은 원문에 없음) |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 등을 공시(제10조의2) |
용어 설명
- 성별임금격차
- 남성과 여성의 평균 임금 차이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에요. 이 비율이 클수록 남녀 임금 차이가 크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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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ECD에서 발표한 통계(2023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9.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5.3%에 불과함. 이렇듯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시 항목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 등을 공시하고, 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에는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 근로자 성비와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며,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촉진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ㆍ완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및 제2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의 적용 대상인 기업(공시 의무 대상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
주요 의무 (일반)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하며,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근로자 성비 및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공시 의무 불이행 또는 거짓 공시 시 과태료 부과(구체적 금액은 법안 제22조 개정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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