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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직종·직급·근속연수별 성별 임금과 근로자 성비를 공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17
의안번호
2215345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17
  2. 위원회 심사
    12.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성별임금격차가 OECD에서 가장 커요

    OECD 통계(2023년 기준) 성별임금격차는 29.3%로 회원국 중 가장 커요.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도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5.3%에 그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용현황 공시 현행 공시 항목만 있음(구체 항목은 원문에 없음)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 등을 공시(제10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성별임금격차
남성과 여성의 평균 임금 차이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에요. 이 비율이 클수록 남녀 임금 차이가 크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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