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여성등의 명칭이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바뀌고 돌봄노동도 경력으로 인정돼요
- 제안일
- 2024.08.20
- 의안번호
- 2202994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시행일
- 2026.07.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22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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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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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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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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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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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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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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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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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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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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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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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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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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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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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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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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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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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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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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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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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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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269호-
접수08.20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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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1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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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242025.09.24 -
본회의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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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2.302025.12.3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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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직종·직급·근속연수별 성별 임금과 근로자 성비를 공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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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력단절여성등’ 용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
‘경력단절’이라는 말이 주는 부정적인 느낌을 줄이고, 사회적 인식을 바꾸려는 취지예요.
용어 설명
- 경력단절여성등
- 혼인, 임신,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멈췄거나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을 원하는 여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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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등”으로 규정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는 여성들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기간의 육아, 가사, 간병 등의 돌봄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회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용어 변경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나아가 여성들의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임.
이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하고, 돌봄노동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제 지원과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법률 제2126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7.01
적용대상 (일반)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족 돌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험한 후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권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교육·홍보, 세제 지원 등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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