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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여성등의 명칭이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바뀌고 돌봄노동도 경력으로 인정돼요

제안일
2024.08.20
의안번호
2202994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시행일
2026.07.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22명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269호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8.21
  3. 체계자구심사
    09.24
  4. 본회의
    12.02
  5. 공포
    12.30

핵심 요약

  1. 01

    ‘경력단절여성등’ 용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

    ‘경력단절’이라는 말이 주는 부정적인 느낌을 줄이고, 사회적 인식을 바꾸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상 용어 경력단절여성등 경력보유여성등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경력단절여성등
혼인, 임신,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멈췄거나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을 원하는 여성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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