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도 경력단절여성에 포함되어 경제활동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2.06
- 의안번호
- 2207926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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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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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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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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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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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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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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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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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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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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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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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6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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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7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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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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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2994 · 이연희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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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직종·직급·근속연수별 성별 임금과 근로자 성비를 공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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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력단절여성등의 범위에 중증질환 사유 추가
중증질환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도 경력단절여성등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던 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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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력단절여성등을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규정하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중증질환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은 경력단절여성등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여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력단절여성등에 중증질환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포함하고,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병력(病歷)도 고려함으로써 중증질환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해소하여 치료 이후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제3조 및 제1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지원 대상이 되는 여성과 이를 지원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구체적 적용 범위는 개정안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시책을 수립·추진할 때 병력을 고려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이행 방식은 원문 조문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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