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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도 경력단절여성에 포함되어 경제활동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5.02.06
의안번호
2207926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06
  2. 위원회 심사
    02.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경력단절여성등의 범위에 중증질환 사유 추가

    중증질환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도 경력단절여성등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던 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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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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