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1인 창조기업이 지원사업에서 우대받고 지원센터도 비수도권이 우선 지정돼요
- 제안일
- 2026.07.01
- 의안번호
- 221966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012026.07.01
-
위원회 심사07.232026.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비수도권 1인 창조기업 우대 근거 신설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을 할 때 비수도권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원센터 지정 기준 | 정부가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해요. |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를 지정할 때 비수도권을 우선 고려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1인 창조기업에 작업공간ㆍ회의장을 제공하고, 경영ㆍ법률ㆍ세무 상담 등 각종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창업지원 정책이 현재 형성된 기업 수요와 인프라를 중심으로 추진될 경우, 상대적으로 창업 기반이 부족한 비수도권에는 새로운 창업 수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지원시설과 프로그램이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움.
특히 비수도권의 미래 창업 수요와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선제적 지원 근거가 미흡해 지역의 창업 생태계 조성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할 때 비수도권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하고, 정부가 지원센터를 지정할 때 비수도권을 우선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창업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새로운 창업 수요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1인 창조기업 및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과 지원센터 지정의 영향을 받는 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비수도권에 소재한 1인 창조기업은 우대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률 확정 후 시행령과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는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정부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지원센터를 지정할 때 비수도권을 고려하도록 하는 방향을 정하고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