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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1인 창조기업이 지원사업에서 우대받고 지원센터도 비수도권이 우선 지정돼요

제안일
2026.07.01
의안번호
221966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비수도권 1인 창조기업 우대 근거 신설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을 할 때 비수도권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원센터 지정 기준 정부가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해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를 지정할 때 비수도권을 우선 고려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1인 창조기업
혼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기술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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