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인 창조기업이 부동산업 등도 지원받되 사행산업 등만 제외돼요
- 제안일
- 2025.03.28
- 의안번호
- 220942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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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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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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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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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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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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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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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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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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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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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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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8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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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1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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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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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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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원제외 업종 대폭 축소
현행 32개 제외 업종을 사행산업, 유흥·향락산업 등 경제질서·미풍양속 위반 업종으로 제한하여, 부동산업 등 대다수 업종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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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홍보사업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동산업 등 32개 업종은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산업 간 융ㆍ복합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신산업이 창출되고 있어,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을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다양한 신산업 육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18년 개정) 및「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2020년 개정)은 제외 업종에서 금융업ㆍ부동산업 등을 삭제하고, 유흥ㆍ향락ㆍ사행산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음.
이에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에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제외하고 다양한 업종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1인 창조기업을 폭넓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으로 지정된 전 업종(사행산업, 유흥·향락산업 등 제외)의 창업자 및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개정법 시행 후 1인 창조기업 신청 시 기술개발·사업화 지원, 홍보사업 등 지원제도의 혜택 신청 및 관련 요건 충족 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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