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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인 창조기업이 부동산업 등도 지원받되 사행산업 등만 제외돼요

제안일
2025.03.28
의안번호
220942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28
  2. 위원회 심사
    03.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원제외 업종 대폭 축소

    현행 32개 제외 업종을 사행산업, 유흥·향락산업 등 경제질서·미풍양속 위반 업종으로 제한하여, 부동산업 등 대다수 업종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킴.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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