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기후테크 등 전문 분야 1인 창조기업을 지원하는 전문 지원센터를 지정해요
- 제안일
- 2024.11.01
- 의안번호
- 220516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6.03.3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7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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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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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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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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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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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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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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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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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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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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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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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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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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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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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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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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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284호-
접수11.01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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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4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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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1.212025.11.21 -
본회의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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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2.302025.12.3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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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문 분야 1인 창조기업 지원 근거 신설
AI, 기후테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분야의 1인 창조기업을 지원하는 근거 조항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문 분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AI, 기후테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분야를 지원할 해당 분야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어요(안 제8조의2 신설).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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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첨단 전문 분야의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이 이루어짐으로써 성공적인 벤처기업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AI, 기후테크 등 지역에 특화된 첨단기술 분야의 1인 창조기업 창업 및 육성을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역 특화 전문 분야별 1인 창조기업 지원 인프라가 필요함.
하지만, 현행법은 전문 분야별 1인 창조기업 창업 및 육성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함. 분야별 전문성이 결여된 지원 기관으로는 첨단 전문 분야별 특성에 맞는 실질적 지원과 경쟁력 있는 1인 창조기업 발굴 및 육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정부는 AI, 기후테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분야의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284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3.31
적용대상 (일반)
AI, 기후테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1인 창조기업을 창업하거나 창업하려는 자, 그리고 이들을 지원할 역량을 가진 기관·단체.
주요 의무 (일반)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단체는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창업 및 육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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