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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기후테크 등 전문 분야 1인 창조기업을 지원하는 전문 지원센터를 지정해요

제안일
2024.11.01
의안번호
220516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6.03.31시행 중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7명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284호
  1. 접수
    11.01
  2. 위원회 심사
    11.04
  3. 체계자구심사
    11.21
  4. 본회의
    12.02
  5. 공포
    12.30

핵심 요약

  1. 01

    전문 분야 1인 창조기업 지원 근거 신설

    AI, 기후테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분야의 1인 창조기업을 지원하는 근거 조항이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문 분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AI, 기후테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분야를 지원할 해당 분야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어요(안 제8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1인 창조기업
혼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기술로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는 기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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