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1인 창조기업이 기존 지원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14
- 의안번호
- 221603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7.03.30D-128
대표발의자
총 10명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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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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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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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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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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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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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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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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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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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2030호-
접수01.14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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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5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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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5.202026.05.20 -
본회의09.03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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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9.292026.09.2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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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구감소지역 1인 창조기업 우대 근거 신설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하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개정안은 제15조의3에 이 내용을 담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구감소지역 소재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우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인구감소지역 소재 1인 창조기업이 기존 지원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대 근거를 규정(제15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1인 창조기업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개인이 혼자 세우고 운영하는 기업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기업의 설립과 성장을 지원하려고 만들어졌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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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창업 기반과 기업 활동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수도권 및 대도시에 비해 1인 창조기업의 창업과 지속적인 성장에 어려움이 큰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는 기존 지원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대 근거를 규정하여 지역 내 창업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 및 인구감소 대응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3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29 06:01공포일- → 2026.09.29
- 2026.09.29 06:01예상 시행일- → 2027.03.30
- 2026.09.22 15:00정부이송일- → 2026.09.18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1인 창조기업 중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우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대상 요건과 우대 방식은 수정가결된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우대를 받으려면 인구감소지역 소재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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