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1인 창조기업이 기존 지원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14
의안번호
221603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7.03.30D-128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2030호
  1. 접수
    01.14
  2. 위원회 심사
    01.15
  3. 체계자구심사
    05.20
  4. 본회의
    09.03
  5. 공포
    09.29

핵심 요약

  1. 01

    인구감소지역 1인 창조기업 우대 근거 신설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하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개정안은 제15조의3에 이 내용을 담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 소재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우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인구감소지역 소재 1인 창조기업이 기존 지원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대 근거를 규정(제15조의3 신설)

용어 설명

1인 창조기업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개인이 혼자 세우고 운영하는 기업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기업의 설립과 성장을 지원하려고 만들어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