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시납북자가족 단체도 법정 단체로 규정돼 설립·활동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07.31
- 의안번호
- 2211877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시행일
- 2026.08.28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김건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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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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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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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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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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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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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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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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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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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384호-
접수07.312025.07.31
-
위원회 심사08.012025.08.01
-
체계자구
심사 11.282025.11.28 -
본회의01.292026.01.29
-
공포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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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전시납북자가족 단체도 법정 단체가 돼요
전시납북자가족 단체도 법에 근거를 둔 법정 단체로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조문은 제17조의2와 제17조의3을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시납북자가족 단체의 법적 지위와 활동 근거 | 전시납북자가족 단체의 설립과 활동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요. | 전시납북자가족 단체를 법정 단체로 규정해요(안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전시납북자
- 6·25전쟁 중에 북한으로 끌려간 사람을 가리켜요. 정전 이후에 납북된 사람과는 구분해서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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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시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경비 지원 규정을 두고 있고, 현재 전시납북자가족 단체는 사단법인 6ㆍ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유일하게 활동하고 있음.
그런데 전시납북자가족 단체의 경우 그간 권익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전시납북자 문제에 대한 자체 조사ㆍ연구를 통해서 실태파악을 해왔고, 연구도서 및 간행물 발간을 통해서 국내ㆍ국제 사회에서 인식 재고와 여론 조성을 해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전 이후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 단체와 달리 설립ㆍ활동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단체 활동의 지속성 및 안정성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전 이후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시납북자가족 단체의 경우에도 법정 단체로 규정함으로써 전시납북자 단체의 설립 및 활동 근거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전시납북자가족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84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8.28
- 2026.09.17 00:51정부이송일- → 2026.02.13
- 2026.09.17 00:5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51공포일- → 2026.02.27
적용대상 (일반)
6·25전쟁 납북피해자 및 그 가족,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행정기관이 일반적 적용대상으로 보입니다. 기업에 직접적인 규제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관계 행정기관의 진상규명 조사, 피해자 결정·등록 및 명예회복 조치 등이 주요 내용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신설·변경된 의무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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