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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시납북자가족 단체도 법정 단체로 규정돼 설립·활동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5.07.31
의안번호
2211877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시행일
2026.08.28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건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384호
  1. 접수
    07.31
  2. 위원회 심사
    08.01
  3. 체계자구심사
    11.28
  4. 본회의
    01.29
  5. 공포
    02.27

핵심 요약

  1. 01

    전시납북자가족 단체도 법정 단체가 돼요

    전시납북자가족 단체도 법에 근거를 둔 법정 단체로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조문은 제17조의2와 제17조의3을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시납북자가족 단체의 법적 지위와 활동 근거 전시납북자가족 단체의 설립과 활동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요. 전시납북자가족 단체를 법정 단체로 규정해요(안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신설).

용어 설명

전시납북자
6·25전쟁 중에 북한으로 끌려간 사람을 가리켜요. 정전 이후에 납북된 사람과는 구분해서 써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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