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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 납북피해자와 가족이 국가로부터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25
의안번호
2200917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7명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전시납북피해자 보상 근거가 없어요

    현행법은 납북피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다루지만, 전시납북피해자에 대한 실제 보상은 규정하지 않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시납북피해자에 대한 보상 현행법은 전시납북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어요. 납북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안 제8조의2부터 제8조의7까지 신설 등).

용어 설명

전시납북자
6·25전쟁 기간에 북한으로 끌려간 사람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건이 4,777명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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