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 납북피해자와 가족이 국가로부터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5
- 의안번호
- 2200917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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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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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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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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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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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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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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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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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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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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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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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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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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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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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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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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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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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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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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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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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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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납북자가족 단체도 법정 단체로 규정돼 설립·활동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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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시납북피해자 보상 근거가 없어요
현행법은 납북피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다루지만, 전시납북피해자에 대한 실제 보상은 규정하지 않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시납북피해자에 대한 보상 | 현행법은 전시납북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어요. | 납북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안 제8조의2부터 제8조의7까지 신설 등). |
용어 설명
- 전시납북자
- 6·25전쟁 기간에 북한으로 끌려간 사람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건이 4,777명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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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6ㆍ25전쟁 기간 동안 납북자는 95,456명이며, 전시납북자로 심의ㆍ의결한 건은 총 4,777명에 달함.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통해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했지만 실제 전시납북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반하여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1953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유족에게 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희생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6ㆍ25전쟁 납북자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음.
이에 6ㆍ25전쟁으로 인한 납북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도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7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6·25전쟁 기간 동안 납북된 자 및 그 유족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납북피해자 및 유족에 대하여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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