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북자와 가족에게 정부가 피해위로금을 지원하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4.10.25
- 의안번호
- 2204909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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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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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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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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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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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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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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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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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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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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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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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5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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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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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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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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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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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납북 관련 단체 재정지원 범위 명확화
납북자가족 단체와 납북사건 연구단체가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해요. 이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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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북자가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6ㆍ25전쟁 납북사건 및 납북자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재정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 개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규정이 없어, 전쟁 중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는 아픔을 겪은 국민들이 이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납북사건 및 납북자 연구단체가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납북피해위로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정부가 납북자 또는 납북자가족에 대한 피해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쟁으로 인한 아픔을 겪은 국민을 위로하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자 함(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10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6·25전쟁 중 북한에 의해 납북된 피해자와 그 가족, 납북자가족 단체 및 6·25 납북사건·납북자 연구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법률의 직접 수범자는 정부 및 관계 기관으로 보이며,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원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납북사건 및 납북자 연구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납북자 또는 납북자가족에게 피해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민간 기업에 부과되는 구체적인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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