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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북자와 가족에게 정부가 피해위로금을 지원하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제안일
2024.10.25
의안번호
2204909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5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납북 관련 단체 재정지원 범위 명확화

    납북자가족 단체와 납북사건 연구단체가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해요. 이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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