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월 28일이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돼요
- 제안일
- 2024.09.24
- 의안번호
- 2204233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시행일
- 2024.12.20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573호-
접수09.242024.09.24
-
위원회 심사09.252024.09.25
-
체계자구
심사 11.132024.11.13 -
본회의11.282024.11.28
-
공포12.202024.12.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0917 · 구자근 2024.06.25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 납북피해자와 가족이 국가로부터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4909 · 김병기 2024.10.25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북자와 가족에게 정부가 피해위로금을 지원하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
공포 2211877 · 김건 2025.07.31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시납북자가족 단체도 법정 단체로 규정돼 설립·활동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6월 28일 국가기념일 신설
매년 6월 28일을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6월 28일 기념일 지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매년 6월 28일을 국가기념일인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로 지정 |
용어 설명
- 납북자
- 6·25전쟁 중 북한에 의해 강제로 북으로 끌려간 사람들을 말해요. 원문은 이들의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혀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은 6ㆍ25전쟁 발발 3일째인 6월 28일 서울을 점령한 후부터 미처 피난을 떠나지 못한 비무장 상태 남한 민간인들을 북한으로 납치하였음.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6ㆍ25전쟁 기간 동안 납북자는 95,456명이며, 전시납북자로 심의ㆍ의결한 건은 총 4,777명에 달함.
북한은 납북범죄를 단호히 부인하며 현재까지 납북자들의 생사조차 확인해 주지 않고 있음. 북한에 의해 납치된 10만여 명의 납북자와 그 피해 가족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음.
이에 6ㆍ25전쟁 중 벌어진 납북사건의 진상과 납북자송환문제를 국민께 알리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매년 6월 28일을 국가기념일인 ‘6ㆍ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73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4.12.20
적용대상 (일반)
법령의 적용 대상은 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납북피해자 및 그 유족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나 규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일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재량 규정). 민간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