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금제조업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되면 허가가 취소돼요
- 제안일
- 2026.07.15
- 의안번호
- 221996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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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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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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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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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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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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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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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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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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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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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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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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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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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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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5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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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6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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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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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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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허가 취소 사유가 더 분명해져요
현행법은 근로 강요 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했어요.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허가 취소 사유 | 근로 강요 행위가 적발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나,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허가 취소 가능 |
용어 설명
- 소금제조업
- 바닷물을 증발시켜 소금을 만드는 사업을 말해요. 이 사업을 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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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 강요 행위가 적발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소금제조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라 지원된 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근로 강요 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염전근로자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소금제조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된 사례는 없는 실정임.
특히 2014년, 2021년도 지적장애인을 감금하고 강제노동을 시킨 사건, 2023년에 지적장애인 2명에게 약 10년간 정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등 염전근로자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염전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소금제조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소금제조업 허가취소 및 지원자금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해당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염전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소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26조, 제49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금제조업을 허가받아 운영하는 사업자와 염전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금제조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다만 실제 적용 범위는 법안 확정 후 조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근로기준법」 제7조·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준수해 근로 강요나 부당한 구속이 없도록 관리해야 해요. 관련 법령 위반으로 형이 확정되면 허가 및 지원금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소금제조업 허가취소와 지원자금 환수가 가능하고,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2년간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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