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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정지를 어기고 영업한 소금업자는 징역 대신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제안일
2025.03.05
의안번호
220866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05
  2. 위원회 심사
    03.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영업정지 위반 제재가 과태료로 완화돼요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영업한 자에게 현재의 징역·벌금 대신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안 제66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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