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정지를 어기고 영업한 소금업자는 징역 대신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 제안일
- 2025.03.05
- 의안번호
- 220866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052025.03.05
-
위원회 심사03.062025.03.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영업정지 위반 제재가 과태료로 완화돼요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영업한 자에게 현재의 징역·벌금 대신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안 제66조제1항제1호의2 신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금 생산ㆍ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 등으로 하여금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 요건ㆍ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허가취소 처분은 영업정지 명령보다 중한 제재이므로 허가취소 처분을 받고 영업한 자를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 영업한 자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비례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처분을 받고 영업한 자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무허가 영업이라는 동일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하여 처벌 규정을 중복하여 명시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 이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으로 완화하고, 허가취소 처분을 받고 영업을 계속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규제 완화 및 제도 정비를 통하여 소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호 삭제 및 제66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금 생산·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 등 소금산업 진흥법상 시·도지사 허가 대상 영업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 본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시·도지사 허가 요건과 시설기준을 유지해야 하며,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에 따라 영업을 중단해야 해요. 법안이 시행되면 영업정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은 허가취소 후 영업 또는 영업정지 명령 위반 영업 및 무허가 영업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요. 법안은 영업정지 위반 건을 1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꾸고 허가취소 후 영업 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제안 단계이므로 최종 내용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